2025년 6월 20일, 한 공무직 청년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계획에 대해 지원금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인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며,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 1일 만에 1,400명 이상이 동의하며, 사회적 공감을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참해주세요!
보편 지급보다 정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
청원인은 도의회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월급 200~250만 원 수준의 “지극히 평범한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25만 원을 받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민 전체에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소수의 위기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00~500만 원이 지급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채무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왜 1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정책이 효율적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사람에게 집중된 정책이 돼야 진짜 민생"이라며, 정확한 타깃을 설정한 정밀 복지 예산 운용을 제안했습니다.
공감 확산 중인 청원, 1일 만에 1,400명 돌파
해당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1,405명의 동의를 얻으며, 3%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의 반대가 아닌,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청원인은 “조국이 아직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원하며, 단지 하루 즐기고 끝날 돈이 아닌 “인생이 바뀌는 복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정책, 다시 점검할 때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과보다는 실질적 복지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보편 지원의 범위, 시기,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말 또는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1인당 25만 원, 전체 예산 약 12조 원 규모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결론
민생회복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면, 누가 더 절박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복지 설계가 요구됩니다.
청원인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예산이 쓰이길 바라는 진심”입니다. 정말 민생을 살리는 복지, 이제는 방향을 다시 설정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