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 방법 총정리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불복 절차까지 전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방법
필수 기재사항:
-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청구 내용 등
2. 정보공개 절차
- 청구서 제출 → 정보 보유기관에 전달
- 접수 기록 → 주관 부서 → 소관 담당 부서 이송
- 1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관련 정보는 의견 청취 후 처리
- 필요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후 공개 여부 결정
- 결정 통지 → 공개 또는 비공개 사유 설명 포함
공개 결정 시: 일시, 장소, 방법 명시
비공개 결정 시: 이유 + 이의신청·소송 절차 안내
3. 정보공개 수수료
- 📚 열람/시청 수수료
- 📑 사본/복제/우편 수수료
- 💸 수수료 납부 시점: 정보 공개 시
※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청구 전 감면 여부 확인을 추천합니다.
4. 불복 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시)
- 📌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처분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행정심판 없이도 바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의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 참고사항
- 📚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별도 절차 (검찰청 민원실 접수)
- 🖥 2025년 1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통합 운영
- 💻 최근 대법원 전자기록 로그 요청 청구 폭증 중
- ⚠ 재판 중 또는 확정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으로 청구 불가
공개 가능 범위와 대상에 대해 신중히 확인 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네.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판결 로그기록도 공개 대상인가요?
A. 일부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건기록과 판결문 내부 기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7. 결론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한 뒤, 청구와 불복을 통해 투명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보세요.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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