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법 행위자 처벌 국민 서명 운동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검토 문건은, 일부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발본색원과 역사 기록, 두 가지 모두가 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서명 완료 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100만 시민의 서명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Q1. 12.3 사태는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현재까지 검토 문건 수준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Q2.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은 기존 형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특별법은 정치적·역사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합니다.
Q3. 온라인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3.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여론 압박 수단이 됩니다.
Q4.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슈 아닌가요?
A4. 맞습니다. 그러나 헌정 질서 수호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로,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5. 서명 후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5. 주최 측은 구글폼 등을 통해 암호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공식 발표 및 서명운동 주최 측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여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