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 균형 위한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연간 1,872시간을 기록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ILO 및 EU 기준 48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17%에 달해 EU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 사망자가 2,418명에 달합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주4일제 도입 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벨기에는 2023년부터 주4일 근무 청구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청원의 내용

주요 청원 사항

현행 주 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단축
단계적 도입 : 주 40시간 → 36시간 → 32시간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 주 8시간, 1일 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등 개정
삶의 질 개선 및 고용 확대 도모

주요 개정 내용

1주 근로시간 40시간 → 32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최대 주 48시간 → 주 40시간 조정
연장근로: 주 8시간, 1일 2시간 초과 불가
4년간 단계적 시행 계획

주4일제 도입 기대 효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향상
가족 및 지역사회 활성화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탄소배출 감소로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여
평생학습과 돌봄 시간 확보

해외 사례

벨기에 : 주4일 근무 청구권 도입
미국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주32시간제 법안 발의
영국, 아이슬란드, 스페인 : 긍정적 실험 결과 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4일제를 하면 급여는 줄어드나요?
A. 단계적 도입을 통해 급여 삭감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Q. 기업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및 인력 충원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법 개정 이후 약 4년간 단계적 시행을 거칠 예정입니다.

결론

주4일제는 건강한 삶, 가족의 행복,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노동시간 혁신이 필요합니다. 주4일제 청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4일제 도입 관련 청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