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형 위헌 입법 반대 청원 진행 소식!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청원 개요
현재 국회 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정치보복을 위한 위헌적 입법인 내란죄 형벌 강화 법률안 반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청원은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5건을 ‘정치보복형 위헌 입법 묶음’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청원 진행 현황
- 청원분야: 수사 / 법무 / 사법제도
- 동의기간: 2025년 9월 16일 ~ 10월 16일 (30일)
- 동의자 수: 현재 714명 (1% 진행)
- 청원인: 최** 님
3. 청원의 취지
해당 청원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내란죄·외환죄자에 대한 사면 금지, 가석방 금지, 심신미약 감형 금지, 치료감호 금지, 보석 금지」 등 법안 5건을 헌법과 형법 원칙을 위반한 정치보복형 입법으로 규정합니다. 국민의 생명권·자유권·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위헌성 근거
1)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가치 훼손
2)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적법절차 침해
3)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권 제한
4)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 위반
5) 헌법 제103조: 법관 독립 침해
6) 형법 제10조: 책임주의 원칙 파괴
7) 형법 제7조: 형벌 목적의 균형 훼손
5.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요청
- 국회는 해당 법률안의 위헌성을 즉시 검토하고 전면 철회할 것
-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형벌 입법을 중단할 것
- 향후 형벌 입법 시 헌법·형사정책 전문가 자문 절차를 의무화할 것
- 사법권 독립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A. 국회 청원 시스템 접속 후 회원 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Q. 청원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10월 16일까지 동의 가능합니다.
Q. 동의자 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청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청원이 채택되려면 몇 명이 필요하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에 공식 검토 절차가 개시됩니다.
7. 마무리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