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샀다고 믿었던 수많은 독자들이 어느 날, 플랫폼 오류나 종료로 인해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스24 서버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전자책을 샀는데 '대여'였다고요?
국내 전자책 플랫폼은 전자책을 '판매'한다고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내에서만 읽을 수 있는 '접근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플랫폼 장애, 서비스 종료 시 전자책은 사라진다
이번 예스24 장애 사례처럼 플랫폼 문제가 생기면 전자책 열람은 즉시 차단됩니다. 과거 KT의 전자책 서비스 종료 당시에도 수많은 이용자들이 구매한 책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보장 없는 접근권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3. DRM이 만든 '디지털 족쇄'
각 플랫폼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그 결과, 타 플랫폼에서 호환도 불가하며, 전자책 파일조차 내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처럼 DRM을 완화하거나 암묵적으로 우회 방법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4. '정가제'에 묶인 전자책, 현실적인가?
전자책은 실물 인쇄, 유통비가 들지 않음에도 도서정가제에 묶여 종이책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구매’로 속이고 가격은 동일하게 받는 이중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이 청원이 요구하는 핵심 제안
- DRM 제거 또는 플랫폼 간 DRM 호환
- 접근권 vs 소유권 명확히 표시 및 가격 현실화
- 서비스 장애 시 보상 및 이관 시스템 법제화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강화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자책은 왜 소유가 아닌가요?
A. 플랫폼 DRM 제한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만 읽을 수 있는 ‘접근권’ 형태로 판매됩니다. - Q. 종이책처럼 내가 소장하려면?
A.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DRM 정책과 플랫폼 의존 구조가 해소돼야 합니다. - Q. 예스24처럼 다른 서비스도 종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KT 북클럽이 실제 사례입니다. - Q. 이 문제는 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A.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Q. 대여라면 왜 정가를 받나요?
A. 도서정가제 적용과 명확한 정책 부재 때문입니다.
결론
‘샀다’고 믿었던 전자책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현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소비자 권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청원은 더 투명한 전자책 시장, 더 나은 디지털 소비 환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