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발생자 처벌 강화, 지금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산불 발생자 처벌 법규 개정 국민청원 총정리
✨ 청원의 취지
2025년 4월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불 발생자 처벌 법규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 청원의 주요 내용
- 현행법: 고의적 방화 5~15년 징역, 부주의 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상황: 축구장 10,000개 면적 소실, 사망자 18명, 난민 2만명 발생
- 피해 지역: 의성, 산청, 영덕, 청송, 안동, 예천 등
- 요구사항: 고의 및 부주의 구분 없이 강력한 처벌, 평생 산림 복구 작업 참여 요구
🚨 왜 처벌 강화가 필요한가?
이번 대규모 산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자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입니다. 산불로 인한 환경 파괴, 인명 피해, 난민 발생을 고려할 때, 강력한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 청원 진행 현황
- 청원 등록일: 2025년 4월 3일
- 동의 기간: 2025년 4월 3일 ~ 2025년 5월 3일
- 공개 기준: 30일 이내 100명 동의
- 위원회 회부 기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 필요
- 6일 오전 기준: 1,208명 동의 완료
🛡️ 마무리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부주의와 고의의 경계 없이, 산불 발생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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