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료되었고, 현재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청원 시스템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국민이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채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방법
- STEP 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 접속
- STEP 2: 국회 통합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실명 인증 필수)
- STEP 3: 진행 중인 청원 중 동의하고 싶은 청원 선택
- STEP 4: "동의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 인증
동의는 1인 1회만 가능하며, 청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동의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본인 인증 수단: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가능
- 중복 동의 방지: 하나의 청원에는 1회만 참여 가능
- 청원 요건: 재판·수사 개입, 특정 기관 모독 등은 청원으로 성립되지 않음
4.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면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민동의청원은 거주자 중심의 참여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청원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동의 수 5만 명 이상: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
- 심사 기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과: 정책 반영, 국회 회의록 등록, 심사 의견서 등으로 처리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청와대 국민청원은 없어진 건가요?
A: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유일한 공식 청원 플랫폼입니다. - Q2. 외국인은 참여할 수 있나요?
A: 국내 합법 체류 중이라면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Q3.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면 법안으로 자동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는 심사를 진행하지만, 법안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Q4. 동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7. 마무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은 우리가 직접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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